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해법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지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방안으로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이어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회견이 열리는 경기도청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] <br />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,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입니다.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,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‘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'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. 대통령님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도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시행해 왔습니다.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의 ‘부동산 주요대책'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□ 첫째,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.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조속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입법실현에 힘쓰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(시군 부단체장 포함)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7281405186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